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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시 불법이민자 추방 미협조 지역 보조금 중단 검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선 성공 시 불법체류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30일 NBC 뉴스가 보도했다.   NBC는 트럼프 캠페인에 가까운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그의 선거 캠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정부의 사법 보조금(Justice Assistance Grant·JAG)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팀이 불법 이민자 추방 방침에 협조하도록 지역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JAG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략은 특히 '블루 스테이트'로 일컬어지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조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은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추진했다가 블루 스테이트가 크게 반발했던 정책과 유사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인 2017년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사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JAG 신청 시 요구사항에 '불법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이민자가 석방되기 최소 48시간 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지해 이민국 요원이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추가했다.   하지만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등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자처한 지역에서는 이에 반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과 대법원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 피난처 도시에 대한 JAG 보조금 지급을 재개했다.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JAG 지급 제한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법무부는 JAG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州) 등 지역 법 집행기관에 연간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보조금을 "주 및 지방 사법권에 대한 연방 사법 자금의 중요 원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사법기관들은 JAG 보조금을 약물 재활센터와 교정 프로그램 등 치안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따내는 과정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는 지역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때 ICE 국장대행을 지낸 론 비티엘로는 NBC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는 영향력을 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불법이민자 트럼프 jag 보조금 트럼프 캠프 보조금 지급

2024-10-31

현대차·기아 모두 빠졌다

연방정부는 1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명단에서 빠지며 전반적으로 혜택 대상이 축소됐다.   IRA는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지침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셰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차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앨라배마에서 GV70을 조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현대차 기아 북미산 조립 보조금 지급 기아 모두

2023-04-17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의견 수렴…'북미 최종조립' 완화가 관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착수함에 따라 자동차업계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IRA가 미국 밖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법령의 기본 구조가 바뀌진 않겠지만 세부규정을 통해 일부 유예 등 완화 조처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국 측 요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 IRA를 통해 지급하는 여러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업계는 IRA가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명시한 만큼 이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분간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배터리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을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채굴.가공하는지에 따라 보조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오닉6나 EV6 등 전기차가 전량 한국 내에서 생산되므로 배터리 관련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일러도 2025년 완공 예정이어서 2년 이상은 북미 시장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미국 측 움직임을 지켜보고 세부 규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부규정 최종조립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 지급 전기차 전용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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